[김선미의 세상읽기] 도안·관저동이 지척인데 LNG발전소라니?
[김선미의 세상읽기] 도안·관저동이 지척인데 LNG발전소라니?
150만 시민 건강권과 바꾼 대전시의 역주행, 역대 최대 투자 유치의 허상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19.03.28 10:0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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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미세먼지에 갇힌 잿빛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답답하다. 대전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라는 LNG 발전소 유치 발표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일상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이미 국가재난, 재난법 국회 통과

대전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먹빛 하늘, 눈물에 마스카라가 번지듯 검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러다가는 방독면이 선물 목록 1호가 되는 날도 머지않을 듯 싶다. 그만큼 국민적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어린이를 둔 가정의 불안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국가적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기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은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들 역시 이에 맞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정도시’를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방독면이 선물 목록 1호가 될 잿빛 하늘

그런데 대전시는 놀랍게도 미세먼지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청정연료 복합발전시설 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협약식’을 맺었다.

2025년까지 평촌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7780억 원 규모의 복합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전지는 150MW, 태양광은 2MW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은 1000MW급 LNG발전소다. 수소전지와 태양광 발전을 합한 것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다.
 
시는 이번 발전소 투자 유치로 42개월의 건설기간 동안 8만 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년 누적 최소 658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460명의 인구 유입과 320억 원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의 유치효과를 예상했다.

1000MW급 LNG발전소 건립, 초장부터 거센 반대 대전시 뭇매 자초

대전시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LNG발전소 건립은 초장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지역인 기성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LNG발전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집단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대전시는 대규모 LNG발전소를 유치하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을 간과 했다.

첫 번째는 LNG발전이 대전시가 내세우는 것처럼 정말로 ‘청정에너지’인가 하는 점이다.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어 청정연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역시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배출된다.

1000MW급의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 정도 규모의 LNG 발전소라면 ‘신형 자동차 10만대가 배출하는 정도의 미세먼지유발물질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심지어 미세먼지와 미숙아 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가 간과한 LNG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와 밀실행정

미세먼지는 바람과 기류를 타고 수백㎞는 물론 수천㎞도 가볍게 넘나든다. LNG발전소가 들어설 평촌산단은 대전의 자랑인 갑천 상류에 위치해 있고 도심과는 6㎞쯤 떨어져 있다. 도안동, 관저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척이다.

대전시는 과연 대도시에 세워지는 LNG발전소가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기우’라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용수와 냉각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라는 점이다. 시민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커녕 일체의 사전 논의 없이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변명이 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뭇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웃을 때가 아니다, 역대급의 대규모 시민적 저항 불러일으킬 수 있어

LNG발전소 건립은 미세먼지 발생 문제로 이미 음성 통영 제주 등 타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구 시의원조차 몰랐다니 이게 대전시 행정의 민낯이 아닌가 싶다. 허태정 시장이 평소에 그토록 강조하던 시민과의 소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화약 공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펑펑 터지며 대전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성과 민감성에 있어 LNG발전소는 이들과 차원이 다르다. 증가하는 미세먼지는 기성동 주민을 비롯한 서구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대전시가 고작 일 년에 20억 원 남짓의 세수 증대와 청소나 단기 용역 같은 임시적 일자리를 위해서 150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과 맞바꾸겠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대전시에 거듭 누구를 위한 LNG발전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시민적 저항은 월평공원 민간개발 반대 등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투자양해각서(MOU)를 펼쳐들고 웃을 때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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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반대 2019-03-29 17:57:41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살기 좋은 대전을 오염된 도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기성꼴통 2019-03-29 09:23:12
지난 3월 6일 허태정은 박병석을 비롯한 서구, 유성구 출신 국회의원들과 평촌lng발전소를 협의하였답니다. 지역구 구의원은 지금 1인 반대 시위를 하고 지역구 시의윈도 반대 입장을 표방했는데 지역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써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발전소 설립 반대를 해야지 허태정이 하는 일에 동조하여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여러분 이런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때 꼭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꼴통 2019-03-29 01:19:38
대전은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촌산업단지는 친환경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만약 LNG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는 안될 것이고 공해 배출 업체만 줄줄이 들어올 것이 명약관화 하고 공단 주변 지역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기성꼴통 2019-03-29 01:10:02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예민한 시기에 LNG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포장하여 밀실에서 007작전을 방불케 하며 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이 겨우 몇개의 허드렛 일자리와 얼만 안되는 세수때문에 대전시민과 기성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바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대전시민과 기성동 주민을 우숩게 본다는 것에서 더 화가 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LNG발전소 계획 철회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검토하세요. 철회 할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굿모닝충청 2019-03-28 15:17:34
대전 서구민들이 대전인구에 150만에 50만명가까이되는데 발전소를 세울려하다니..박병석의원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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