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민주당 20년 집권? 꿈 깨라 !
    노트북을 열며] 민주당 20년 집권? 꿈 깨라 !
    안이함으로 일관한 민주당, 21대 총선·차기 대선도 장담 못한다
    • 지유석
    • 승인 2019.04.06 0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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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3보궐선거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지지층도 결집해 판세를 뒤흔들었다. Ⓒ 지유석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3보궐선거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지지층도 결집해 판세를 뒤흔들었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4.3보궐선거가 끝났다. 경남 창원 성산, 통영·고성 단 두 곳에서 치러졌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현장 분위기는 총선을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격전지로 꼽혔던 창원 성산에서 의석 5석 ‘미니정당’인 정의당은 112석의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였다. 창원 성산의 경우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후보등록을 했다가, 정의당 여영국 현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사퇴했다. 

    통영·고성에선 양문석 후보가 한국당 정점식 후보와 맞대결을 펼쳤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을 넘나들며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창원 성산 공동유세에서 "국회에서 더 많이 일을 하실 분"이라며 여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리고 곧장 통영·고성으로 이동해 양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랭해보였다. 통영·고성에선 민주당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다. 

    창원 성산에선 504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반면 통영·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양문석 후보를 23.5%p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에도 민주당은 크게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영·고성 선거결과에 대해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19대 총선의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통영·고성 경제활성화와 민심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성산은 '진보정치 1번지'로 꼽힌다. 정의당으로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라는 상징성 때문에 선거 훨씬 이전부터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이어 민주당과 단일화에도 성공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나섰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선 한국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번 바꿔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중 고 노회찬 의원을 '돈 받고 목숨 끊은 분'이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자들은 일정 수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올해 정년 퇴임했다는 A씨는 "고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흠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정의당은 후보를 내선 안됐다. 아예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비슷한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장관후보자 자질 시비, 김의겸 전 청와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정부·여당에 악재가 잇달았다. 민주당으로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던 셈이다. 

    통영·고성은 40년간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선 패배해도 '본전'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잘 지는 것도 기술이다. 만약 당이 아예 손 놓았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창원 성산 역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이곳에서 여영국 후보는 범여권 단일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선거는 정의당 홀로 치르다시피 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집중유세 때나 민주당에서 참여했을 뿐, 대부분의 선거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온 정의당 당원·당직자가 수행했다"고 말했다. 

    반사이익 만으로 ‘수성’엔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민주당-정의당 공동 유세전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 지유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민주당-정의당 공동 유세전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 지유석

    2017년 대선, 2018년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차례로 승리를 거뒀다.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2018년 5월 민주당 지지율은 5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으로선 탄탄대로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지지율에 걸맞은 정치적 역량을 보였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특히 노동계의 반발을 자주 샀다. 민주당은 지난 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아래 개정안), 올해는 탄력근로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새롭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와 임금이 감소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부정적이었다. 이 제도 도입은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해 12월 열흘 동안 단식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한국당은 홍준표-황교안 대표 체제를 거치며 극우로 치닫는 중이다. 이를 근거로 설혹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당이 곧장 반사이익은 얻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보궐선거 현장은 이 같은 관측을 무색하게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선거운동 내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지지층도 '경제가 어려운데, 한 번 바꿔보자'는 결기로 뭉쳤다. 

    창원 성산에서 불과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초반 한때 10%p 까지 앞서나간 건 이 같은 세결집의 결과다. 정의당이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선거 막판까지 끝내 마음을 놓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한국당은 얼마든지 집권 여당을 흔들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위상에 걸맞은 정치력을 과시하기보다, 청와대발 호재 혹은 한국당발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 같은 태도는 4.3 보궐선거에서 보다 선명해졌다. 

    2020년 21대 총선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다. 한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20년 집권은커녕 내년 총선,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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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gle 2019-04-06 20:52:50
    꿈깨라마이싱!
    선거로 뒤집어줘야 하는디~~
    그것도 할줄모르는 멍한 동네에 사는게 슬프다.
    오는 총선에서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방법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