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보조금 특위’ 무산… “정치적 입김 작용” 구설수
    대전시의회 ‘보조금 특위’ 무산… “정치적 입김 작용” 구설수
    김소연 시의원 추진 특위, 민주당 의원 동의 철회… 시당 차원 ‘압박’ 의혹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4.08 19: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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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본희의(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희의(자료사진)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부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특위 구성 동의와 동의 철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당 역시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이다.

    정쟁 대상이 아닌 사안에 시당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21일 특위 구성안을 긴급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특위 추진 이유다.

    김 시의원은 특위 구성을 위해 21일과 22일 총 8명(본인 포함 9명)의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10일 본회의 제안 설명을 앞둔 7일과 8일 동의안에 서명을 했던 시의원들이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8일 오후 현재 8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동의를 철회했다. 결과적으로 김 시의원이 추진했던 특위 구성은 정족수 미달(본인 외 5명 이상)로 무산됐다.

    정족수를 채웠을 경우에는 본회의 제안 설명을 거쳐,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특위 구성안이 가결된다.

    문제는 김 시의원이 특위 구성을 시작한 시점부터 민주당 시당 차원의 방해(?) 공작이 이뤄졌다는 뒷얘기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이 동의안 서명을 받던 지난달 22일 갑자기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가 소집된 점, 이달 3일 시당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점 등이 근거로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일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직·간접적 압박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시의회 내부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또 “특위 구성과 관련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만났으나, 특위를 4개로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규정에도 있지 않은 말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정치적 판단이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는 정당정치의 폐해이자 한계이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고, 정쟁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 내 ‘불법 선거자금과 특별 당비 요구’ 의혹을 폭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달 초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한편 보조금지원시설 관련 특위는 지난해 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위로 촉발돼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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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 2019-04-09 13:20:13
    대전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건지... 김소연의원건으로 처음으로 대전 시의회를 관심깊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싹 쓸이 해놓고 이제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조금단체들의 투명성을 얘기했던걸로 아는데 문재인팔아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철회?
    어떻게 바미당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뜻을 따르고 민주당이 문재인을 까냐?

    구우회 2019-04-09 09:39:19
    고인되신 김학원 전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지난 의정현장에서) 17년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8억원을 삭감하면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과 한 판을 벌린 적이 있다.
    그런데 #대전시의회의 오늘을 보니 지방의회 역사가 후퇴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한심한 지방의회의 현 주소에 할 말이 없다.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원들이 #시민의혈세인 보조금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진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같은 저급한 의정활동을 할까?
    이 다음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민주당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될 테니 걱정할 것 없다는 속셈이겠지만
    그런 당신들은 가짜 금 의원뺏지 달고 군중 앞에서 웃으면서 박수 받을줄 몰라도 결국은 천벌로 당신들에게 부메랑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