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 중 예산안 심사라 들어올 수 없다"
    "정회 중 예산안 심사라 들어올 수 없다"
    당진시의회, 사실상 비공개로 1회 추경안 심사 돌입…투명한 의회 운영 '역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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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회 내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집행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부터 14일까지 제61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9일 오전 11시부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원회 모두 정회와 함께 비공개 또는 현장방문으로 전환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분 경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자체 심사 후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시각 총무복지위원회 역시 정회 선언과 함께 비공개로 전환됐다.

    시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보이는 한 관계자는 “정회 중 예산안 심사라 들어오실 수 없다”며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와 관련 복수의 시의회 관계자는 “국회 역시 (조율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한다”거나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분 경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자체 심사 후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분 경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자체 심사 후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회 후 논의되는 내용은 속기록에 남지 않아, 특정 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타 시‧군의 한 지방의원은 “쟁점 사안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순 있겠지만, 그것이 일상화 된다면 투명한 의회 운영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진 위원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APC(산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우리 시가 토지의 43%를, 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60억 원을 반영해야 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희들끼리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 체크를 한다. (집행부를 상대로) 1차로 전부 물어볼 순 없는 일”이라며 “내일 오전 10시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뒤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당초 예산 8708억 원보다 1805억 원(20.7%) 증가한 1조513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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