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수선한 공주시의회…당선무효 위기에 고발까지
    어수선한 공주시의회…당선무효 위기에 고발까지
    1심 벌금 200만 원 박석순 의원에 검찰 징역 8월 구형…"윤리위원회 회부" 목소리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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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제8대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제8대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

    14일 지역 정치권과 <백제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의원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은 1심에서 “피고인이 후보자에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a씨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여성위원장 b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는데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5월 16일로 잡혔다.

    게다가 A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고등학교 동문 모임의 식대를 결제한 혐의로 이달 초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동문 모임에서 14명의 식비 29만 원을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내부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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