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무산’ 대전 매봉공원, 대덕특구 좌지우지하나?
    최종 ‘무산’ 대전 매봉공원, 대덕특구 좌지우지하나?
    12일 도시계획위 연구환경 저해 등 부결… 반대 출연연 의견 반영된 듯
    대전시, 중앙부처 함께 대덕특구 연계 사업 추진… 새 사업 모색 숙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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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민 기자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되면서 대전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매봉공원에서 대덕특구와 연계된 사업을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 녹지공간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봉공원에 개발에 탐탁지 않아 하는 중앙부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사실상 매봉공원 열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 매봉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둔 대전시 입장에선 촉박한 시간 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해야하는 등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부결시켰다. 매봉공원의 환경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유성구 가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총 35만 4906㎡ 중 공원 81.8%(28만 9991㎡)과 비공원시설 18.3%(6만 491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매봉파크피에프브이다.

    이번 부결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눈앞에 다가온 것.

    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원 매봉산 일원 모습. 사진=본사 DB/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원 매봉산 일원 모습. 사진=본사 DB/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대전시는 약 630억 원 규모의 매봉공원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환경보존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매봉공원 매입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대덕특구와 연계된 사업을 매봉공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철웅 국장은 “가령 대전시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부지 확보를 못했다. 매봉공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주도권은 과기부 등 관계기관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봐도 그렇다.  

    과기부와 특구재단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환경 저해, 보안문제, 교통체증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반대민원이 제기된 만큼 대덕특구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사업에 민감한 출연연 입장 등을 감안하면 대전시 선택폭이 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특구관리계획 변경 인가를 쥔 과기부를 설득해야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일몰제가 내년 7월 적용될 예정이면서 여유시간이 1년 남짓 밖에 없는 대전시 입장에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손철웅 국장은 “일몰제에 따라 매봉공원 공원지정 효력이 사리지면 중앙부처도 녹지공간을 고민하지 않겠는가”라며 “과기부, 특구재단과 협의,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매봉공원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 국장은 사업시행자 반발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기대이익 수준”이라며 “법적인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기대이익만 갖고 사업자가 소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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