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자치권밖에 없는데...‘특별자치시’?”
    “제한적 자치권밖에 없는데...‘특별자치시’?”
    세종, 행·재정 특례 등 미흡...급증하는 행정수요 효과대처 곤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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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비전 실현해야”

    국유재산 관리, 시장에게 위임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제안

    15일 열린 세종시법 개정 관련 국회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15일 열린 세종시법 개정 관련 국회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굿모닝충청=신상두 기자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세종시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세종시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가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하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데 비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치권 행사가 이뤄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름만 ‘특별자치시’지 실제로는 각종 제약 등으로 인해 선도적 자치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세종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측이 바라는 개정안의 주내용으로는,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명시함으로써 세종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자치경찰제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시장에게 위임 및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시장은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와 이해찬 국회의원실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춘희 시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민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과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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