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 무리하게 추진"
    당진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 무리하게 추진"
    행정사무조사특위, 8건에 대한 시정 요구하며 마무리…"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주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1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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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 특위)가 시 집행부를 향해 사회복지시설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등 8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 특위)가 시 집행부를 향해 사회복지시설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등 8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연숙, 특위)가 시 집행부를 향해 사회복지시설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등 8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연숙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법인전입금, 즉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관련 시설을 수탁하면서 재정을 일정부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법인전입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해 가급적 수혜자를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시가 법인전입금의 이월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어,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위는 일부 시설의 법인전입금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사업에 사용된 점과 한정된 인원으로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다한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그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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