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犬소음에 죽고 싶다" 법 규정 마련 '시급'
    "층犬소음에 죽고 싶다" 법 규정 마련 '시급'
    소음·진동관리법, 동물 등 소음 층간소음 해당 안돼...피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4.21 1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옆집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29)씨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최근에는 개가 온종일 짖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없었습니다”며 “계속 짖어대는 통에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기듯 나왔습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날 A씨가 옆집을 찾아가 항의하자 옆집 주인은 “앞으로 주의 시키겠습니다”고 전했지만, A씨는 여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음 갈등, 이른바 ‘층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층견소음 갈등이 폭력사태로 번지는 일도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견소음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등 개 짖는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청원 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개가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댄다. 견주에게 몇 번 항의했으나,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층견소음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견주도 안다”며 “소음도 공간침해다. 내 돈내고 사는 내 집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층견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찔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견소음 갈등으로 분쟁을 빚다 위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견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등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층견소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에 따른 물질·정신적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애견 동호회 회원 이모(35) 씨는 “반려동물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선 반려동물 교육 등 견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견주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규제와 중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시키죽이고싶다 2019-04-27 08:24:42
    개시키 욜 라 싫어함. 고양이들은 밥 안주면 지들이 찾아먹는뎅 개시키들은 전혀 못함. 전에도 어떤 돼지뇬이 개시키 산책시키는 중 에 나보고 짖길래 입마개좀 하지 이랫는데 무랴냐는 둥.그래서 그 개시크ㅣ ㅋㅋ발 로 걷어참

    정철 2019-04-21 16:26:28
    법을바궈 제발 경범죄 인근소란죄? 웃기지마 내가 다시 말해줄게 첫번째 층간소음 나는이유 건설사 자제때먹고 둘재 임대인 건물주인 오래된 건물이면 당연히 소음이 심해집니다 근데 전혀 방음설치및 세입자 집구조 전혀 신경 안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윗집 아래집 분쟁입니다 왜원인제공인 건설사와임대주인한데 벌을 안내립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윗집이 원인제공인데 미쳐다구 아래집이 자기돈 들면서 비싼 스피커 구입해서 설치했겠습니다 처벌할거면 둘다해야지 왜아래집은 당해야합니다 경범죄 시대에맞게 다시 고치세요 아니면없에던가 아랫집이 동네 북입니가 그리고 경찰들 신고하면 원인도몰라 원인을찾아서 해결할생각은 안하고 신고들어왔으니간 아랫집을 조 친다?인권무시 니네들이 법을안다면서 법을 오히려 어기면서 가압막말 하면서 아래집조 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