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공천개입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건강상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수용돼야 한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놓고 치열한 논박이 벌어졌다.
홍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애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재판이자 촛불재판이었다라는 방송보도도 있었다”며 “따라서 이제는 국민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건강상 이유이지만 그분을 병원에 보내드리면, 국민통합적 분위기가 부수적으로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형집행정지가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온전하게 법률적으로만 접근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따져 판단해야지,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말을 끌어다 해석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한국당의 당론으로 통합된 견해도 아니고, 50%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견)은 (그러면) 국민통합의 대상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가능하다”며 “국민통합 목소리는 형집행정지 사유도 아닐 뿐더러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재임 중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국민통합을 말한다면 고려의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투쟁의 구심으로 이용하거나 문 대통령을 부정한다면 결코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요건충족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