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표차 당락’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 충남선관위 작심 비판
    ‘한표차 당락’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 충남선관위 작심 비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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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23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선관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23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선관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한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회 김종관(무소속) 의원이 작심한 듯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선관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1표차 당선, 상대 후보의 소청으로 인한 동표로 패소, 고등법원 소송으로 2표차 당선, 대법원까지 끌려 다니기 무척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충남선관위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만 또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선관위는 공정성이 있어야하나 집권당 눈치를 보는 분별없는 행동을 했다”며 “정당하고 올바르게 당선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나 근거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수준 낮은 행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선관위원의 수준과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정당 추천위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소신 없는 선관위원들은 자진사퇴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들의 사전 교육도 부족하고 수준이 미약한 사람들로 구성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힘없고 정당 없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선관위는 투표용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한표를 유효표로 결정했다.

    1398 동표로 연장자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뀌었다가 김 의원이 소송을 제기,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살핀 결과 지난 1월 대전고법에서 김 의원에게 2표 차 승리를 발표했다.

    이에 불복한 임 후보와 충남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5일 상고 기각해 김 의원 당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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