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다가올 미래 아닌 ‘현실’이다
쓰레기 대란, 다가올 미래 아닌 ‘현실’이다
리뷰] 쓰레기 전문 사냥꾼 존재 고발 MBC ‘PD수첩’
  • 지유석
  • 승인 2019.04.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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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23일 다시 한 번 쓰레기 실태를 고발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규모는 120만 톤에 이른다. Ⓒ MBC
MBC ‘PD수첩’은 23일 다시 한 번 쓰레기 실태를 고발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규모는 120만 톤에 이른다. Ⓒ MBC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다시 한 번 쓰레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PD수첩>은 3월 12일 '세부로 간 크리스티나'편을 통해 필리핀에 밀수출하다 현지 세관이 적발한 한국산 폐기물 유통경로를 추적했었다. 필리핀에 흘러 들어가려다 막힌 폐기물의 출발지는 제주도였다. 

방송의 반향은 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송 직후인 18일 사과기자회견을 열고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4월 23일 '돈을 갖고 튀어라' 편을 통해 이번엔 폐기물의 국내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그 결과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야했을 쓰레기가 전국 곳곳에 버려져 있는 실상이 드러났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인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야했을 쓰레기가 않고 전국 곳곳에 버려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의문에 <PD수첩>은 '브로커'의 존재를 답으로 내놓는다. 즉 폐기물을 긁어모아 처리하는 과정에 '검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있다는 말이다. 

쓰레기 폐기물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눠진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폐기물은 돈을 주고 소각·매립한다. 

브로커는 바로 이 과정에 개입한다.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다. 불법에 가담한 처리 업체도 수익이 높아진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인 셈이다. 

수익규모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부여 E재활용업체 전 관계자 이승원 씨(가명)와 전 폐기물 운송기사 임덕진 씨(가명)의 증언을 들어보자. 

"차 한 대가 들어오면 보통 1톤당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20톤이 들어오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들여놓고 300만 원 주고 가잖아요. 그럼 10대가 하루에 들어오면 3000만 원이잖아요." - 이승원 씨(가명)

"하루에 스무 대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 십억 대가 넘죠." - 임덕진 씨(가명)

쓰레기 대란 배후엔 거액 챙기는 브로커가

브로커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 개입한다.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다. 불법에 가담한 처리 업체도 수익이 높아진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인 셈이다. Ⓒ MBC
브로커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 개입한다.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다. 불법에 가담한 처리 업체도 수익이 높아진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인 셈이다. Ⓒ MBC

폐기물 전문 브로커가 수십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사이, 우리 국토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 약 4만 6000㎥로 추정되는 땅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은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규모는 120만 톤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폐기물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관련 시스템이 없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폐기물 투명 관리를 목적으로 '올바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그러나 <PD수첩> 취재결과 폐기물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었다. 전 폐기물 운송기사 박상현 씨는 "배출 업체들이 무자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스템이 있음에도 무자료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업체간 담합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횡행한다는 게 <PD수첩>의 진단이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나 지자체도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PD수첩> 취재진에게 "폐기물을 실으면 처리업체로 바로 가야지 중간에 내려놓은 경우가 있다. 올바로시스템에 그런 것(관리감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보도 다음 날인 24일 환경부는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기존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1천 만원인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같은 환경부 해명에 대해 <PD수첩> 한학수 앵커는 "폐기물 처리의 난맥상이 밝혀진 이상, 이번 기회에 폐기물 무자료 거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이뤄져서 더 이상 쓰레기산과 쓰레기 수출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면서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해졌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세청, 지자체 등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돌도 이익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둔갑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다. <PD수첩>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쓰레기 대란도 결국 쓰레기를 '돈'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이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관련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문제는 증폭되기에 이른다. 

누군가 쓰레기만을 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 우리 국토는 쓰레기로 뒤덮여 가고 있다.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도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길 것이다. 쓰레기 대란은 이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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