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어린이집(2500원)-유치원(1610원) 급식 식품비 불균형”
    “대전 어린이집(2500원)-유치원(1610원) 급식 식품비 불균형”
    정기현 대전시의원 주장… “급식비 예산 편성 주먹구구, 집행 지침도 개선돼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4.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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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식품비 지원이 불균형이라고 주장했다./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식품비 지원이 불균형이라며 급식비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식품비 단가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어린이집이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식품비를 지원받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정기현(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5일 이 같이 주장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편성 방식과 불합리한 집행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정 시의원에 따르면 대전의 만 3-5세 어린이집 아동은 2500원, 유치원 아동은 1610원의 급식을 제공받는다. “동일한 5세라도 취원하는 곳에 따라 급식 식품비가 불균형하다”라고 정 시의원은 지적했다.

    지원되는 급식비는 어린이집 2500원, 유치원 2300원이지만 유치원 급식비의 30%인 690원은 운영비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유치원 식품비 1610원은 보건복지부의 식품비 기준 1745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 시의원은 또 “식품비 단가도 어린이집이 2500원으로, 2200원인 초등학교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이 역시 어린이집은 급식비 2500원에 조리원 인건비 500원이 별도로 지원되지만, 초등학교는 지원되는 급식비 3150원의 30%인 945원이 운영비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시의원은 “현재 3-5세 기준 어린이집 식품비 2500원은 초등학교보다 300원이 많다. 이는 초등학교 급식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예산 집행 지침도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대전시가 급식비에서 가스·전기요금, 조리기구 구입 등 급식 운영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부족한 조리원 인건비(4대 보험료 등)와 급식 운영비를 기존 보육료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에 비해 획기적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정책이라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식품비는 남고, 불합리한 집행 지침으로 급식 운영비는 추가 발생해 오히려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급식비와 조리원 인건비의 통합 교부를 제안했다.

    정 시의원은 “급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통합 교부하고 유치원과 같이 70%는 식품비,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전시 지침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치원 식품비를 복지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2500원으로 급식비 인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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