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성=김갑수 기자]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은 “농촌에 살아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이나 복지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 소장(농업경제학 박사)는 지난 26일 오후 충남 홍성군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마련된 연구소 사무실에서 <굿모닝충청>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은 농촌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소장은 특히 국가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지속가능성이 없는 푸드플랜은 의미가 없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홍성군수 선거 출마예상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정 소장은 북한과의 유기농업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의 문제를 농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 소비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의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 인터뷰 전문]

-개인 소개 부탁드린다.

“단국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했고,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중앙과 지방에서 농업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 지난 1월 30일 ‘농촌과 자치연구소’를 개소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지역 균형발전은 농촌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 농촌이 붕괴되어 대도시 중심의 국가로 간다면 경제, 사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농촌과 자치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건강한 대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의 위기감이 크다. 해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농촌의 소멸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특정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농촌에서 살아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이나 복지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기본소득제가 그 예다.

일본에는 ‘신규 취농 지원사업’이 있다. 귀농하는 사람에게 3년 동안 150만 원 씩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를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 단위에서 제일 과소화가 심한 지역에 보낸다. (충남을 예로 들면 청양으로….) 도시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5년 이상은 반드시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약 중간에 포기할 경우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언제부턴가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무슨 의미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쉽게 말해 ‘지역 먹거리 체계’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푸드플랜을 100대 과제로 선정할 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다. 국가 차원이 아닌,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푸드플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보다는 매뉴얼화 하고 있다.

체계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소농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정책이 필요하고, 생산방식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왕이면 친환경‧친생태적인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푸드플랜은 의미가 없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선 안 된다.”

- 해외 출장도 잦은 것으로 안다.

“지난 2017년 세계유기농업운동 아시아 연맹(IFOAM-Asia) 이사로 선출됐다. 전 세계에 이사가 7명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가 활동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부 양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인솔 교수로 호주를 다녀올 예정이다. 또한 6월 말부터 7월까지 일본 니혼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 북한과의 농업교류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해 수차례 발표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화학비료 등 각종 물자의 지원이 중단되며 북한 역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유기농업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안변 지역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두루미의 중간 기착지였다. 그러나 논에 농약을 살포하면서 먹이가 없어져 두루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의 재단이 지원해 안변에 두루미를 다시 불러들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유기농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꾸라지와 개구리 등 두루미의 먹이가 복원됐고, 겨울에는 곡식을 뿌려주면서 두루미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연구에 국내 조류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농업분야 전문가는 아예 이 사실조차 몰랐었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회복의 좋은 사례인데도 말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 지역에서는 차기 홍성군수 선거 출마예상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크게 전문가 정치와 출마 정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활동했지만 한계가 너무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군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고민해 볼 생각이다.”

- 끝으로 한 말씀.

“농업의 문제를 농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 소비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대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양도 좋고, 가격도 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알아야 한다. 농업이 없으면 농촌도 없고, 농촌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는 것이다.

농업에는 환경과 생태계 등 공익적인 가치가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소비자들은 농산물만 보지 말고 농업 전체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해 볼 생각이다.

이와 함께, SNS를 활용한 농민상담소도 개소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군청으로 가야 할지, 면사무소로 가야 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한 정리만 해줘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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