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이 줄었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18년 산업재해현황'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17년 0.52‱보다 0.01‱p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퍼미리아드)은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2018년 한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 964명에서 소폭 늘었다. 사망자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5명은 건설업 종사자였다.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사고사망만인율에서도 1.65‱을 기록, 제조업0.52‱, 기타 0.2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원인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천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통계방법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는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 만약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되었다면 올해 사고사망자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궁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업병 산재보상 제도개선이나 산재보험 보상 확대는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산재에 대한 보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과제"라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사망만인율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분모가 대폭 늘어 오히려 사망만인율이 감소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꾸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 증가 원인으로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산재 통계에는 공무원, 교사, 대학과 대학병원의 산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횡행하는 산재 은폐와 여전히 문턱 높은 직업병 산재보상,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상 제외 등 중요한 사항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부는 2012년부터 통계기준을 변경해 기존에 포함됐던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망 통계도 누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