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아래 행복청)은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아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란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행복청은 2011년부터 제도를 운영,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된 상태다.
이 제도는 당초 올 연말 종료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다.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한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응시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한다. 단,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 장, 그리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역시 대상이 아니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면서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