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에 서산시·시민사회 반발 확산
    감사원 감사에 서산시·시민사회 반발 확산
    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감사 중단" 108배 진행…맹정호 시장 "국민 불신 초래" 우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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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내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산시민사회연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내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산시민사회연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산단)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과 관련,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내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사업자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를 충남도에는 ‘산단 내’로, 금강청에는 ‘산단 인근’까지로 명시해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사업자는 현재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충남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 범위 제한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스카빌 주민대책위원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하기로 한 사업 승인 조건을 유지하고, 감사원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서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서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산시민사회연대 제공)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서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산시민사회연대 제공)

    서산시민사회연대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개입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며 “감사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감사원이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카빌 주민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 스스로 영업범위 제한을 약속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와서 외지 폐기물을 유입해야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맹정호 시장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사원이 산폐장과 관련해 금강청과 충남도, 우리 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우리 시는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했다. 계약은 협의를 통해 한 서로의 약속”이라며 “정부기관인 금강청과 민간 사업자 간 소송 중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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