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제1야당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을 끌어가며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KBS 송현정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중 질문)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 당하는 거 아냐.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하나.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니냐 무엇이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11일 대구 장외집회 중 발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타도’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위법성을 항의하기 위해 ‘독재타도 헌법수호’ ‘친문독재 결사항전’이라는 등의 선동적 구호를 외치며 비장한 각오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핵심 화두는 ‘독재’. 이를 두고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강 의원은 작심한 듯, “독재 정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독재’라는 단어의 개념설정부터 바로잡았다. 이어 독재를 네 가지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 번째, 독재는 국민 투표를 통해 정권교체가 안 되는 걸 독재라고 한다. 두 번째는 국민 투표를 통해 정권 교체가 어려울 때, 예컨대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통일부 주체 국민회의와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 간선제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독재의 기본이다. 세 번째는 언론에 자유가 없으면 독재다. 전두환 정권 때 90% 이상의 언론을 폐간하거나 통합하고 모두 국가 주도로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할 때를 독재라고 이야기한다.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정국운영을 독재라고 불렀다.”
그는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걸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차라리 솔직히 우리는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를 포기했다든지, 또는 언론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민들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라”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성 의원은 “강 의원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물리적 독재가 있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독재'라는 게 있다”고 맞섰다.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다.
특히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했고, 또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원시적 측면에서 독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조작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독재”라며 “선동에 집중을 한다든지, 지금 언론 환경이 사실상 노조들에 의해 균형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법 처리하는 것만 봐도 114석의 제1야당을 제치고 2, 3, 4당을 다 합해 봐야 48석에 불과한 준 여당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며 “이들은 국민도 모르고 수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례대표제를 인위적으로 할당해 처리하겠다는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