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이전, 전국 이슈로 확대하려 합니다”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이전, 전국 이슈로 확대하려 합니다”
    [인터뷰] 김준식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지유석
    • 승인 2019.05.13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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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김준식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달 11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이달 10일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를 선언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시장)는 이전부터 세종집무실을 요구해 왔는데, 청와대 광화문 이전 무산으로 세종시의 오랜 요구가 새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춘희 시장도 "대통령 한 분 오신다고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 보좌진 등이 와야 하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라면서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최종 집계결과 청원은 20만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3812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김준식 상임대표는 청원을 통해 파급효과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동시에 한계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청원 마감이 임박한 7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김 대표를 만나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세종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표는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래는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청원이 20만은 달성하지 못했다. 참여인원도 다소 저조해 보인다. 

    ▲ 당초 20만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징적 목표로 제시했을 뿐이다. 단, 이번 청원을 통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많은 시민단체가 새로이 관심을 갖도록 했다. 

    또 청원 진행 기간 동안 행정분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안다. 이런 파급효과가 있었기에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안에서 평가를 해봤다. 아무래도 청원은 국민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민 감정에 호소할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하나, 이 의제가 국민 전체가 관심가질 의제는 아니라는 한계를 절감했다. 아직 세종 시민사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의제라고 판단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로 본다. 

    - 4월 정부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세종집무실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시선에서 세종집무실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 보이지는 않지만 국정이 거의 준마비 상태라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 부처가 다 중요하겠지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 행정·경제·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는 세종으로 내려와 있다. 

    정부 업무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심각한 국정현안은 대통령 결재가 나야 한다. 이 결재라인이 마비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지역에 있으면 30분 내지 1시간 안에 결재 처리될 일이 하루가 걸린다고 본다. 정부 업무 효율이 5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이다. 

    과학·경제·환경 등 사회 시스템은 빠르게 흘러간다. 이를 열심히 쫓아가도 국가경쟁력이 있을까 말까한데, 정상속도 보다 느리다면 국정 비효율이 생긴다. 회의 차 서울을 오가는 데 드는 시간만 반나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시스템의 40% 가량이 낭비되는 셈이다.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서에선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상호신뢰가 생긴다. 서구처럼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 효율성을 따지는 문화권에 살고 있다. 이런 요소까지 합치면 지금이 마비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 세종시 오면 자부심 높아질 것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은 최종 집계결과 20만에 한참 못 미치는 13,812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김준식 상임대표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은 최종 집계결과 20만에 한참 못 미치는 13,812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김준식 상임대표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 대통령이 세종으로 이동하면 더 비효율적이란 반론도 있다. 

    ▲ 대통령이 일하는 사무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 기능이 내려와야 한다. 원래 기획상 청와대가 내려오게 돼 있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으로 인해 오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 전체가 아니어도 비서실 등 업무기능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요약하면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라는 의미다. 세종에서 업무를 보고 매주 일회는 서울에서 보내면 헌법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청와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과가 생긴다. 

    - 외교, 국방 등 부수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 

    ▲ 어느 나라든 행정수도에 모든 기능을 옮긴다. 대통령 주집무가 세종에서 이뤄지고, 더불어 국회 기능 전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오면 각국 대사관, 문화, 교육도 옮겨올 것이다. 

    완전한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해야 하지만, 개헌 이전엔 실제 기능만 가져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현 기능의 90% 이상은 세종으로 옮겨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대통령 경호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지 않을까?

    ▲ 대학시절 청와대 인근의 적선동에서 하숙했다. 이 동네 주민이 청와대 때문에 불편하다는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종로구민이 (청와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여 봐야 차량 몇 대에 불과하다. 주민불편은 전혀 없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민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세종시만의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우려도 없지 않다. 

    ▲ 다른 도시가 볼 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생기면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세종만 잘 될 것이라는 질투심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부처가 꼭 세종에만 있을 이유는 없다. 인근 청주, 대전, 천안 등에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몇 개 부처는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가행정 전반이 기능상 원활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세종시 안에 정부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우선 충청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토론할 방침이다. 이게 1단계다.

    2단계는 왜 행정수도 이전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대통령 공약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화시켰다. 세종시는 원래 연기군이었다. 

    역대 대통령이 연기군만의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나? 그렇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원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지금 수도권 과밀화로 발전이 정체되고 공해 문제도 심각하다. 지방의 경우 발전이 정체된 데다 인구 소멸 우려까지 있다. 확대해석 하면 1/3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전체 국가경쟁력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수도를 중심부로 옮겨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 한국 사회는 사회적 의제를 놓고 진영간 대립이 심각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진영간 대립은 없나? 

    ▲ 아직까지 없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진보성향의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진영간 갈등은 없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직무대행도 참여해 활동 중이다. 

    다만 주그룹이 진보성향 인사이고, 이런 이유로 보수 쪽 인사들이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 이건 상임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 끝으로 향후계획을 말해 달라. 

    ▲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청원운동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의미는 잘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의제는 여전히 세종시민 만의 의제에 가두어진 상태다. 속히 전국적 이슈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일단 곧바로 충청권 시민단체 학회와 함께 수도권 이전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래서 먼저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 전국단위 토론회도 기획 중이다. 

    또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장이 만나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자 한다. 충청지역 정치권도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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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r 2019-05-13 23:13:54
    이기주의 쩌는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