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충남공약 점검] 아쉬운 정치력
    [문재인정부 충남공약 점검] 아쉬운 정치력
    [출범 2주년 기획] ②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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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충남지역 주요 대선 공약의 현 주소를 총 3회에 걸쳐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배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던 2005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료사진: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배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던 2005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료사진: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배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던 2005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도 지휘부는 산하 지방자치단체(직할자치시)로 두고자 했었고, 충남에 세종시가 조성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이 매우 적은데 배제는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정치적 요구’를 통해 혁신도시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이후 충남도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인구 약 9만 명과 지방세수 378억 원, 공유재산 1103억 원, 면적 399.6㎢, GRDP 1조7994억 원이 감소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충남도, 세종시 출범 이후 상대적 박탈감 커져…혁신도시 배제로 역차별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민선6기 때부터 추진된 것이 바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다.

    이는 내포신도시를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충남도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도 단위 공공기관 등의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인구는 3월 말 기준 2만549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 2017년 4월 7일 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지사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 2017년 4월 7일 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지사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 2017년 4월 7일 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 반영을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대신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로 공약에 반영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충남도의 요구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충남도 요구 본격화…"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

    지난해 12월에는 박광온 최고위원(경기수원정)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을 방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의 갈망이 매우 절실하다고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확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건의에 대해 “마구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충남도가 제안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안건이 의제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 정치권의 강경 대치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 중 최소 15개 정도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 정치권의 강경 대치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게다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 정치권의 강경 대치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집권여당의 보다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1기 혁신도시가 가동 중인 11개 시·도의 암묵적 동의 또는 최소한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정파를 초월한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집권여당의 보다 강력한 의지 필요…지역 정치권의 정파 초월 공동 대응 절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협의 거부로 국회가 40여 일째 마비된 상황이다.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책임을 돌렸다.

    강 의원은 또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와는 지역인재 채용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내용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지난 3월 5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낙연 총리의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물론 충청인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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