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성 높일 용도용적제 완화 ‘촉각’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성 높일 용도용적제 완화 ‘촉각’
    주상복합 분양 리스크 상가시설 한정 제도…구도심 1호선 역세권 적용 중
    지난 달 역세권 개발 내 검토 시사…사업성 증가 기대감에도 대전시 검토 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6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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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세권 개발 위치도. 사진=굿모닝충청 DB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 위치도. 사진=굿모닝충청 DB /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올 하반기 대전역세권 개발(복합 2구역)의 4번째 민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용도용적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도용적제가 완화될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이 올라가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대전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구도심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용적제를 완화했다. 여기서 제외된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지까지 용도용적제 완화 검토를 시사했으나 아직까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율이 높으면 건축규모(용적률)가 작을 수밖에 없다. 용적률을 늘릴 경우 주거비율은 줄어든다. 나머지는 상가시설로 채워야 한다.  

    상가시설은 분양 리스크로 여겨진다. 건설사 입장에선 상가시설보단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한 주거시설을 탐낼 수밖에 없다. 상가 분양 리스크로 발목 잡힌 사례가 있을 정도다. <관련기사 : 대전 홈플러스 유성점 팔린다고?…유통업계 ‘흉흉’>

    대전시가 용도용적제 완화 카드를 꺼낸 이유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구도심 지역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250m 내 상업용지(주상복합 건축 가능)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완화했다. 대상은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용문역 등이다.

    이 제도로 용적률이 높아져도 주거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데다 상가비율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상가비율 10%인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은 750%다. 이전까지만 해도 용적률을 1100% 상향시킬 경우 상가비율 증가와 주거비율 감소가 불가피했다.

    용적률 1100% 상향에도 대전시는 상가비율을 10%로 한정짓겠다는 계획이다. 

    750%에서 1100%로 늘어난 350% 중 175%는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으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쓰여 진다. 민간건설사가 대전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이 제도는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에만 적용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역세권 개발 상업시설 내 주거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다. 용도용적제 완화는 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역세권 개발 내 주거용지(주거시설)이 많아야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용도용적제 완화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상가 미분양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용도용적제가 완화될 경우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결국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용도용적제 완화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동구 소제동 일원 대전역세권 개발은 3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에도 관심을 보인 기업이 없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 3월 28일까지 진행됐던 3차 공모에서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전시와 코레일은 상업시설 내 주거용지 비율 증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3차 공모 당시 복합 2구역 상업시설은 전체 10만 6742㎡ 중 3만 2444㎡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 코레일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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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2019-05-17 10:43:00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기부채납하라니 대체 저런 생각은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