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넘은 기강해이"… 대전지역 경찰관 잇따라 재판대
    "도 넘은 기강해이"… 대전지역 경찰관 잇따라 재판대
    지인인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실형'
    또 다른 경찰관, 대학 후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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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최근 대전지역 경찰관이 잇따라 재판대에 오르면서, 경찰관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지인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현금 3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달 전에 마약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를 밀어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자신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관으로 지인의 범죄 혐의를 알면서도 오히려 죄를 인멸하도록 돕는 등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정에 선 대전지역 경찰관은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경찰서 소속 B(29)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새벽 대전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B 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사실상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은,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란 얘기다. 

    이에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인지, 동의 없이 한 강간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지역 경찰관들이 잇따라 재판대에 서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신모(49) 씨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찰 내부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몇몇 비위 경찰관들로 인해 경찰 전체 이미지에 편견이 생길까 우려된다"면서도 "시민들의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조직에 대한 감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도덕성 실추 등의 멍에를 벗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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