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경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 비대화 의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검찰의 동참도 촉구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청) 및 소속 6개 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 직원협의회는 22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직원협의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 비대화 의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조직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며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 협의회)도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경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수사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권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원협의회는 “패스트트랙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검찰 개혁에 있다.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각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
직원협의회는 "일방적인 명령, 복종 관계는 성역을 만들어 비리와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들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 민생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문 총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양복 재킷을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원협의회는 “국민을 수호하며 인권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검찰과 경찰은 흔들리는 옷이 되어서도 안 되고, 흔드는 손을 봐서도 안된다”며 “검경은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을 바라봐야한다.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