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감시·감독과 비리 척결 의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된 ‘봐주기식’ 감사를 탈피,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속한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청렴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토론에는 정기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 최정옥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지정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 이용애 대전교육연구소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청 인사 논란·사립학교 내 각종 의혹·급식 비리 실태와 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연탄 교장’ 등으로 희화된 선거 공신 줄서기 논란, 공금횡령 사건 의혹 당사자의 승진 등 대전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공정한 인사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사립학교 등에서 불거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배들의 폭행 논란, 행정실장의 공금횡령 의혹, 기간제 교사의 일탈 및 시험지 유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이고 정확한 관리감독과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리 예방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은 “대전교육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일단 설동호 교육감부터 달라져야 한다. 논공행상·정실인사 중심엔 기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인사가 드러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옥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경영권을 중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건 관할교육청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교육청은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립학교 비리 외에도 급식비리, 학생 자살, 스쿨 미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대전 교육계”라며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됐다.
정기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교육감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예지중·고 종합감사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등 감사실 스스로 감사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은 사학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청도 부패행위자 적발 처벌 강화 등 징계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학부모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의회의 정확한 지적이 함께 가야 교육청도 더 확실한 비리 척결을 할 수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청렴도를 기록한 대전시교육청의 각종 비리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