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공포
[커버스토리 ①]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공포
잇따르는 조현병 범죄-방화·살인·고속도로 역주행·절도·폭행 등 불안한 국민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09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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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오던 포르테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현장 사진=공주소방서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조현병. 망상, 환각 등 인격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으로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최근 조현병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강력범죄’로 기억되고 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잇따른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해 질환 자체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조현병을 봐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관리만으로도 폭력성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조현병 범죄 공포’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연이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오던 포르테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 운전자 박 모(41) 씨와 그의 아들(3), 그리고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최 모(29) 씨가 숨졌다.

특히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이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약을 끊었다. 새벽에 집을 나간 것 같다”고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도 국민들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공포에 휩싸인바 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4시 29분께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새벽 아파트로 번지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잔혹한 ‘묻지마 칼부림’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피의자 안인득(42) 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공포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히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였다. 

또 대전에서도 지난 4일 새벽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1차례 화장실 변기 뚜껑 등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조현병 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A(35) 씨는 사람의 인적이 뜸한 새벽에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등 인격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조현병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피해망상이 심해지는 등 공격성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병세가 심각해지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 정신질환자 범죄의 재범률도 높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13년 65.9%, 2014년 64.9%,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덧붙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현병 환자를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접하면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나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이 된다면 끔찍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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