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정당해산 청원’ 답변… “한국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
    청와대의 ‘정당해산 청원’ 답변… “한국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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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브리핑 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브리핑 화면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국회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역대 최다인 183만여 명이 해산을 요구한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편향된 정치선전 공론화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발끈한 반면, 33만여 명이 해산을 청원한 민주당은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몸을 낮췄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 수석의 발언이 영 마뜩지 않은 듯, 노골적으로 트집만 잡을 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았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반민주, 의회독재주의를 보여준 장본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같은 맥락의 논평으로 거들었다. 그는 "청와대의 답변에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어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주권자를 향한 선전 선동' 이전에 부디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벗겨내는 걸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한국당과 바미당은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에 대해 이미 진영논리적 선입견을 깔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 심판’과 ‘패스트트랙’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이 특정 정당을 콕 짚어 비판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작심한 듯 한국당만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이날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공당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민 청원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청와대의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는 등 비난 일색이었다.

    반면 진보성향의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한국당의 태도를 성토하고 나섰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없이 적반하장 막무가내의 태도만 보일 뿐이니 이런 제1 야당을 둔 국민만 불쌍하다는 자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한국당이 어떤 정치 세력도 하지 못한 참여하는 국민을 만들어 냈다"며 " 역사적인 한국당은 183만 명의 바람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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