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관리감독 소홀"vs"동의 못해"
    "충남도 관리감독 소홀"vs"동의 못해"
    현대제철 대기오염 배출 관련 12일 도정질문서 도-도의회 신경전
    충남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TF팀 구성해 적극 대응"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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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후 충남도의원이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대기오염물빌 배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홍기후 충남도의원이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대기오염물빌 배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남도의회 홍기후(민주·당진1) 의원이 집행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12일 오후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대기오염 저감설비인 활성탄 흡착탑 고장으로 2015년 2만3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2013년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이다.

    또한 법정 허용치 초과 배출건수도 2013년 259건에서 2015년 1만4520건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난 상태에서 5년째 공장을 가동했다”면서 “그런데 도가 내린 행정처분은 경고 2건, 개선명령 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에서 제출한 자체개선계획만 믿고 사태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며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충남도는 직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도가 현대제철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현대제철이 반발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며 앞으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관리 대상은 267개 사업장에 1만6000여 개이지만 지도단속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 뿐”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관리감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현장출장과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부과 같은 방법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부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다만 한계 탓을 하지 않고 인력과 제도 개선 같은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또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도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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