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국회 상황을 걱정한 이유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국회 상황을 걱정한 이유
    교육부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예고
    재원부담 비율 두고 교육부-시·도 교육청 갈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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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13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재원부담 비율을 두고 충남도교육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2021년 전면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3856억 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재정분담을 100%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만큼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충남의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충남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같은 3대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사업비는 고등학교 1~2학년(442억 원)은 충남도와 시‧군, 3학년(244억 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한다.

    당장 재정 부담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철기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13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철기(민주‧아산3) 의원이 국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3년 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 확보 구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며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황 교육청 행정국장은 “충남은 현재 차질 없이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시‧도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도교육감이 한목소리로 정부에서 일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와 배분 문제를 협의해 차질없이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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