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피의자 대부분 치료 중단… ‘숨은 환자’ 관리 절실
[커버스토리 ②] 피의자 대부분 치료 중단… ‘숨은 환자’ 관리 절실
잇따르는 조현병 범죄-국내 환자 50만 명 추산, 진료 받은 환자 10만 명 불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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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조현병. 망상, 환각 등 인격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으로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최근 조현병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강력범죄’로 기억되고 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잇따른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해 질환 자체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조현병을 봐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관리만으로도 폭력성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다수 강력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부의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로 강력사건을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 7000여 명이다.

다만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약 80%가 조현병 진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를 받지 않은 이들 ‘숨은 조현병 환자’의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정신병력은 개인정보이기에 수집·열람이 제한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잇따르는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관리로 강력사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서 발생한 강력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4월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는 과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의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안 씨는 진단 이후에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또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당진~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A씨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최근 약물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때문에 추적관리가 이뤄져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환자 ‘숨은 환자’ 관리에만 신경을 썼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운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숨은 환자’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입을 모은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등 인격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으로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정신분열병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2011년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란 뜻의 조현병으로 개칭됐다.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기에 신경전달물질의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름의 의미처럼 조현병 환자의 경우 약물 등의 치료만 잘 받아도 피해망상이 심해지는 등 공격성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때문에 ‘숨은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만이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대전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조현병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증세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대다수는 병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게 된다하더라도 가족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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