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도 의미있는 삶 살게해달라”
    “발달장애인도 의미있는 삶 살게해달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7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회견

    “허울뿐인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대신 주거권 등 보장해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6.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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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허울뿐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대책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주거권과 문화향유권’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8년 청와대 앞에서 209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삭발투쟁과, 2,500명의 삼보일배 투쟁, 68일간의 천막 투쟁 끝에 (정부로부터)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얻었지만 (여기에는)발달장애인의 교육, 복지, 노동에 대한 일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일상에서 문화 향유에 대한 아무런 고민조차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약 22만명 중 약 10%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돼 있고 약 8%는 자립생활 등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82%는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의미없이 살다가 죽어갔거나, 외딴 섬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평생을 노예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특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 해도 부모에게만 전가된 부담으로 인해, 그 책임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낮은 고용율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감옥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사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기를 간절히 꿈꾼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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