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 20일 대전시의회가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설 교육감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학교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삭감돼 논란이 있었다”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은 맨 처음에 총 예산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총 예산액을 정한 다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며 공모사업 홍보를 한다. 학교가 ‘그 사업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신청하면, 그에 맞춰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며 “신청을 받은 다음에야 교육청 내에서 심사해 선정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단 예산액을 확보해 놓은 다음, 신청한 학교들에게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 교육감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각 학교에 대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자체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라며 “예산을 구성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교육청에서 과학교실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노후 돼서 위험한 과학시설을 개선·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신청하라”고 알린다.
학교별로 과학교실의 노후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과학교사나 행정실 등에서 먼저 ‘우리 학교가 이 지원 사업이 필요한가?’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는 ‘마지막으로 관련 지원을 받은 시기, 낙후된 정도, 개선사업 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간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신청서와 행정서류 등을 검토하며 심사해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으론 1년에 10개교 1500만 원씩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시설이나 과학 완구 등이 연한이 지난 학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번에 한 번에 지원해주려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설 교육감은 “차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를 올릴 것”이라며 “그땐 모두 이해시킬 수 있게 답변할 것이다. 그러면 통과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과학교실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시의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편성됐다”며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 원을 감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