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세종시의회 주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 27일 열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6.27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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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세종시의원
박성수 세종시의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서금택 세종의회의장)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넓은 권한이양이 필요함을 실감한다”(이춘희 세종시장)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의회가 주관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 30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현 전문위원제의 문제점과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더불어,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토론회에서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원들은 물론 이춘희 시장, 홍문표‧도종환‧김중로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 회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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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 2019-06-28 10:40:11
존재의 가치도 없는 지방의회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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