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처럼 대전의료원도 예타 문턱 넘을 수 있을까?
하수처리장처럼 대전의료원도 예타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정부, 경제성↓‧지역균형발전↑조사 방식 변경…하수처리장 긍정 영향
공공병원 대전의료원 경제성 적으나 조사 방식 변경 덕분 기대감 솔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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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건립 예정지.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의료원 건립 예정지.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덩달아 대전의료원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전의료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8400억 원 규모의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민간투자방식의 KDI 적격성 조사 통과는 바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적용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나 4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바꿨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점을 감안, 경제성 항목(5%)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5%) 항목을 늘렸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가시화된 이유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바뀐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 받았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사진=굿모닝충청DB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사진=굿모닝충청DB

대전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아무리 경제성이 좋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사업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5% 상향되면서 이전까지는 감점이 될 수 있던 부분이 가점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대전시는 총 1315억 원 규모의 대전의료원도 바뀐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현재 시정 유일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다. 지난해 4월부터 받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수익보단 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경제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제성 비율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어들었으니 대전의료원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상향된 지역균형발전 항목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전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점을 받을 확률이 커진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료원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는 올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에 계획돼 있다. 18개 격리병상, 55개 공공재활병상, 214개 급성기병상 등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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