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할 때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에 이어 올해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됐다. 

반면 올해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의 경우 22만원으로 6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월급조차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보육료 사용과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유아교육. 보육 기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굿모닝충청>은 창간 7주년을 맞아 ‘차별 받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려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사립 어린이집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차별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의 이야기도 들어 볼 예정이다.

글=장찬우 기자 jncom15@gmail.com

사진=채원상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여야 후보는 임기내 완전 무상보육ㆍ무상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에,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금액을 22만원으로 인상하면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제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의 만 3~5세 유아들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행정체제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ㆍ사립유치원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반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의 정해진 보육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더해 지원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사의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예산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와 기타필요경비 수납결정권이 원장에게 있지만 사립(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는 물론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에 대해 단 1원도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소요되는 각각의 비용 차이만큼 교육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 연령대인 만 3~5세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이나 보육서비스 질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나 언론, 일부 학부모들조차도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니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공ㆍ사립간의 차별

초ㆍ중등학교는 공립과 사립학교 사이에 차별이 없다.

동일한 인건비 지원, 동일한 교재 교구사용, 동등학력의 교사에 의한 동일수준의 수업진행 등,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공ㆍ사립간에 근본적인 차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만 3 ~5세아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ㆍ사립간의 차별이 적지 않다.

이 문제 역시 정부와 국회, 언론, 학부모 단체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문제인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기 내 국공립시설을 40%까지 확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ㆍ사립유치원간의 예산지원 차별의 문제다.

국공립유치원 아동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예산지원액이 90만원 수준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3 수준인 32만원(교사처우개선비 포함) 정도다.

예산낭비 요소가 많은 국공립시설 확충정책보다는 기존의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에 대한 예산지원 확충을 통해,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가 받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별 지역간 차별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무상보조금은 22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보조하는 차액보육료 지원금은 각 시도별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만 3세 아의 경우 서울시는 매월 12만8000원, 충남은 7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매월 5만1,000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 4 ~5세의 경우 서울시는 11만1,000원, 충남은 6만4,000원을 지원, 4만7,00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시도 지역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차이만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시설환경 개선, 교재교구의 품질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은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피해는 아동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

충남도는 직접 관할기관인 민간어린이집보다도 도교육청 관할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더 많이 챙겨주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6일 충남도가 주최한 저출산극복 대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충남도내 사립유치원 재원 만5세아 전원에게 월 20만원씩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유아의 경우는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지원 6만8,280원 ~ 9만1,600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관할 기관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만 5세아 차액보육료 인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극복 정책 속에서도,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충남도는 작년부터 사립유치원에 1인당 매월 3만1,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보육 단체들이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차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누차 지적해온 유ㆍ보간 차별지원 시정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홀대 정책기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