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우여곡절 끝 '가결'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우여곡절 끝 '가결'
    충남도의회 행자위 11일 1차 회의서 조례안 재심의…수정 가결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삭제 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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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가 11일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가 11일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조레안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은 삭제됐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식·가치·태도를 갖추고 참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11일 오전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선영(정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5월 11일 31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육 방법·방향 조항에서 의원 간 이견이 발생해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행자위는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간 의견을 모았고 이날 조례안 재심의에 나섰다.

    안장헌(민주·아산4) 의원은 “시·군과 협조해 민주시민교육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오인환(민주·논산1)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 센터 설치 대신 관련 공공·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의견을 내놨다.

    오 의원은 제안한 수정안은 6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원회 참석 위원 여비와 수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12조)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변경됐다.

    기존 12조 조항은 ‘도지사가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관·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그러자 한영신(민주·천안2) 의원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느냐보다 민주시민교육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하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교육시행을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본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부터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례안은 이날 오인환 의원 제안대로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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