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 조 민정수석이 보란 듯이 앞장서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목청 높였다. '서희'는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적장과 담판을 지어 강동 6주를 획득한 고려시대 외교관이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마치 자신의 이름이라도 의식한 듯, ‘조국 수호’를 위해 “쫄지 말자”라는 직설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선동정치라는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결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 국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자신감마저 내비쳤다.
앞서 전날에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권과 보수언론의 반발에 대해서는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 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지적한다”라고 대놓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왜 이처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명분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이전에 법학자로서, 정치가 아닌 사법적 정당성에서 논리적으로 전혀 밀릴 게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것이 곧 '국익 수호를 최우선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전략적으로 보다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분법적 국민 분열과 선동이라는 야권과 보수언론의 비판에도 불구, 대법원 판결을 사대주의적 인식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려는 세력을 이른바 ‘친일파’로 몰아붙임으로써 명분에서 이들을 압도하고, 여론 또한 긍정적인 호응이 우세함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자신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죽창가'를 올리기 시작한 조 수석. 이후 그는 약 9일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언론보도와 인터뷰, 정부 보도자료 등 40여건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비판의 수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