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대처 위해 특별연장근로 꺼내자 노동계 반발
정부, 일 수출규제 대처 위해 특별연장근로 꺼내자 노동계 반발
이재갑 장관 "현 사태 재난, 집중근로 필요" vs 민주노총 "산업화 시대 발상"
  • 지유석
  • 승인 2019.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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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긴급하게 R&D 집중근로가 필요한데 근로시간 규제로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관리기본법상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관련 업체다. 단, 고용노둥부는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체수가 적어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요점은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 요청은 척척 들어주고, 노동자 노동시간은 팍팍 늘려주겠다’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소재기술은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를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나 적용하는 특별 연장 노동 허용과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관료들 인식수준으로는 지금이 노동집약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화 시대인가"라고 물으며 "만약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화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1천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에 나설 때는 한국 전체 노동자에게 특별 연장 노동을 강제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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