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종혁 변호사] 요즘 사회적 저명인사나 공직자들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변호사도 로펌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낙마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야당에 의해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불리한 공시 직전에 제약사 내부직원이 자기 주식을 팔아 처벌되는 등 일반인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위법임에도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미공개정보이용이 근래에 들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시장과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러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하게 되면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미공개정보이용 규제 대상은 내부자인 해당 회사, 계열회사, 회사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도 이른바 ‘준내부자’로 포함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컨설팅 계약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내부자 또는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정보수령자로서 처벌되거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에 내부정보라는 말을 듣고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서 이용하면 운이 좋고 정보를 준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자칫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억울하게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의심받는 행위를 한 동기,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위, 미공개정보이용의 요건 등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