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지자체 역시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항의의 뜻을 밝히는 한편,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응책을 찾는 중이다.
충청권의 경우, 천안·아산 등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밀집해 있어 직접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남도 등 각 지자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발표된 2일 일본수출규제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기업인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했다.
천안시도 지역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상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기업인협의회 등과 민관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윤형권·노종용 세종시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표한 대응책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다. 양승조 지사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일본과의 교류를 이 시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천안시 역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시까지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정권의 ‘삐딱한 시선’, 어떻게 바로잡을까
7월 초 아베 정권이 반도체 소재 등에 1차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조치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시민사회는 세 번에 걸쳐 촛불문화제를 열고,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광복절인 15일엔 전국 규모의 촛불문화제도 예고된 상태다.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 아베 총리는 6일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전에 했던 수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발언이었다.
아베 내각 각료들 역시 막말을 일삼고 나섰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차관급)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주장하더니,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 자민당 참의원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매춘 관광국'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와 내각 각료들이 이웃 나라를 얕보는 발언을 내뱉는 건 분명 불쾌한 일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국 폄하 발언은 아베의 일그러진 정치적 욕망의 소산일 것이다.
다른 이유도 없지 않다. 아베 총리와 각료들의 막말을 곱씹어 보면, 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이 주로 상대하는 한국 정치인·기업인·관료 등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 특히 삼성 등 한국 재벌과 일본과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일본은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얻는다. 최근엔 극우 세력이 제작한 유투브 영상도 유력한 정보 출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조는 왜곡이 심하고 극우 성향 유투버의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가짜뉴스다. 특히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아베 정권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논조임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고위 각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일 양국간 교류의 폭은 더 넓어져야 한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게 이 같은 일은 시급하다. 한국 역시 정부 수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교류 폭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에게 호소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뤄지는 교류는 중단하지 말아주기를, 아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확대해 주기를 말이다. 다른 지자체 장에게도 마찬가지다.
독립기념관·유관순 기념관(천안), 윤봉길의사 유적(예산) 등 충청권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지사의 투쟁흔적을 간직한 장소가 많다.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가 잠든 망향의동산(천안)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지방정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이라면 지자체 수준의 결연과 상호 교류는 더더욱 시급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 지방 공무원에게 독립운동 유적을 소개하고, 과거사를 제대로 알린다면 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한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춰가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건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자체별, 혹은 순수 민간단체의 교류를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베 정권의 무역도발 조치에 따른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아베 정권도 언제든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다.
한일 양국간 미래를 아베 정권의 도발에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양승조 지사 등 각 지자체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