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컨소시엄 붕괴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컨소시엄은 규모가 큰 사업·투자를 할 경우 다수 업체·금융 기관이 연합해 참여하는 한시적 기업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국회의원이 제공한 고속도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 현대건설 등 건설사 19곳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11곳이 이탈했다.
환경부 환영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후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다.
실제로 실시협약을 통해 민원 같은 사유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건설 1조 원 꼼수 증액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나빠진 점도 한몫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남아 있는 건설사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한 곳은 없다.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주민으로 구성된 고속도로 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속도로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이 붕괴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보다 컨소시엄 상태 점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은 컨소시엄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선다면 직무 유기다. 특히 국토부가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