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분원(세종의사당)입지로 ‘B부지’ 낙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입지로 ‘B부지’ 낙점
    국회사무처, 13일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8.13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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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상임위 이전 규모 등에 따라 5개안 제시

    접근성·정부청사 연계성 등 고려 국조실 인근 추천

    주택특별공급·사택 제공 등 종사자 정착방안 도출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최적입지로 국무조정실 인근의 ‘B부지’가 선정됐다.

    또, 출장·시간비용의 합산액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해 순위를 비교한 결과, 예결위와 10개 상임위·사무처 일부 등을 이전하는 안(B1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됐다.

    또,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국정감사·예결산심사·법률안심사 등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주요국회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것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비효율 비용 평가시 B1(상임위 10곳 이전)이 최적 대안

    즉,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해 순위를 비교할 경우,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과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분원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가운데 ‘B’부지(500,000㎡)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후보지 3곳(A․B․C) 이외에 2곳(D․E)을 추가해 상징성·접근성·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하여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성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비자발적)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중간보고회, 7월 2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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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민 2019-08-13 15:26:46
    제발 길좀 잘 뚫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