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국토부 날선 공방
서부내륙고속도로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국토부 날선 공방
국토부 "컨소시엄 붕괴 아니다" 해명에 주민대책위 재차 반박
  • 지유석
  • 승인 2019.08.19 11: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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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컨소시엄이 무너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민대책위 제공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컨소시엄이 무너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민대책위 제공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컨소시엄이 무너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현대와 금호를 시작으로,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건설사 중 11개 건설사가 이탈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1조 4천 억원 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서부내륙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변동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11개 건설사 이탈은 주민대책위가 서부내륙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이사 변동을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동으로 오해했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예정)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승인(5%이상)을 받거나 통보(5%이하)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다른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등을 확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경우에도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 증액 요인은 있으나 예상되는 증액 규모가 1조 4천 억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미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제외되었고 국토부가 강훈식 국회의원실(아산을)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들 업체는 빠져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비 증가분 1조 4천억 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에 따라 현재까지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을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에 의거해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고속도로 참여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홍성군 천태2리 폐광지역 통과구간에 대한 보강공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경우 금액은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상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은 참여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이탈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정 부지 주민들은 농장이 밀집한 구릉지를 지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며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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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19-08-26 23:52:26
주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홍성 2019-08-26 08:59:53
90%이상 주민들은 고속도로 추진에 찬성합니다 빨리착공하여 주세요

충청도 2019-08-22 01:05:48
추진하지니 주민들이 무섭고
고만두자니 포스코건설이 울고
국토부도 진퇴양난이겠어ㅉㅉㅉ

충남인 2019-08-21 20:16:09
추진하는 측에서 공사가능하다는데 토지주들이 컨소시엄이 붕괴됐다고 단정 짓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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