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에 시민위원으로 참석해 느낀점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이 금년 67억 원 대비 44억 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맹정호 서산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우선 98건이나 되는 다수의 공모사업은 자료집을 미리 배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공모사업에 대하여 시청 부서에서 '적정', '부적정'으로 분류 해놓은 것은 위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부적정'이라고 관계 부서가 분류했더라도, 다수의 시민위원들이 추천하는 사업이라면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공모로 올라온 사업 중 다수가 SOC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부적합한 사업들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도로개설하고 마을회관 짓는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 111억원의 대부분을 집행한다면, 예산 증액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시민회의는 공모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물론 위원들이 현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사업 검토도 있지만 (검토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조별 모임 일정을 하루 정도 잡고 충분한 의논 후, 모든 위원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조별 토의하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위원장은 "자료집 70p의 공모사업명 '인도와 차도의 구분 필요'라는 사업검토 의견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다"며 "검토부서 의견에 (부적정)타부서 소관이라 되어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에 매우 공감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면서 "이런 비판(평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깊이, 더 옳바르게 지역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산시 관계자는 댓글로 "(시민회의)참석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