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후보자 겨눈 검찰, ‘신의 한 수’일까?
    조국 후보자 겨눈 검찰, ‘신의 한 수’일까?
    분석] 검찰개혁 고민 깊어지게 한 전방위 압수수색
    • 지유석
    • 승인 2019.08.28 13: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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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7일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이 27일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갑론을박 와중에 느닷없이 검찰이 등장했다.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서울대·고려대·단국대·부산대·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진원지로 입에 오르내린 곳이다. 

    검찰의 등장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우선 압수수색이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데다 향후 검찰 조직을 지휘할 장관후보자를 향해 칼을 빼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선 조 후보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여지도 없지 않다. 

    이번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먼저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에게 범죄 피의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앞서 조 후보자는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이 개혁조치에 제동을 걸고,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그런데 막상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질의할 경우 조 후보자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명 철회 압박도 이어나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공수처·수사권 조정이 만병통치약?

    검찰의 정확한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각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윤석렬 신임 총장은 "사람에게 충실하지 않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정치에 줄 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은 이번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분히 원론적이다. 그러나 이미 조 후보자와 관련해 11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된 상태고, 따라서 검찰이 나선 건 당연한 수순이다. 더구나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벌인 일이라 윤 총장의 평소 소신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물론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최종 권한이 검찰에게 넘어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 시달려왔다. 정권과 검찰의 공생 관계로 인해 생긴 오명이지만, 일정 수준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면서 생긴 측면도 없지 않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말이다.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더기 고소고발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를 지휘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결국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번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결론은 조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엔 없고, 문재인 정부에까지 파장이 불가피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기용하려 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어 보인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1)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2)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가 든다.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이런 문제에서 나선다고 한들,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렬 총장 체제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빼든 점은 충분히 지지받을 만한 조치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악수를 뒀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검찰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신의 한 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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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2019-09-11 22:02:07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벌을 반대합니다.
    밑에 내용들 보시고 공감하시면 동의눌러주세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