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투쟁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이달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되면서 “충남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실제로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당진시민 및 충남도민들의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1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도 진행돼 정의로운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 분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 2차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 현 매립지의 71%인 67만9000여㎡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시에 귀속시켜 충청인의 반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4년이 넘도록 촛불집회와 피켓시위 등을 진행해왔다”며 “막바지에 이른 최종 판결을 위해 충남도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일과 7일에는 ‘충남도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도 개최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인 만큼 그에 대한 적법성과 위헌성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2004년 내려진) 본안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내부적으로는 지휘부가 이날 변론에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