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 "예산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조상연 당진시의원 "예산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0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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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4일 오전 진행된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4일 오전 진행된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4일 오전 진행된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한 중증장애인이 찾아와 “만 65세가 되는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해있다”고 했다는 것.

조 의원은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시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와 당진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한 예산을 2020년 8350만 원, 2021년 1억7390만 원으로 전망한 조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예산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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