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할 부동산 금융 정책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SOC)분야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퍼지고 있다. 지역경제 또한 건설 경기의 연속적인 실사지수 하락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일자리 창출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해마다 50만명 고급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선 100일을 앞두고 고통을 감내하자는 지도자는 없고 경제민주화니 보편적 복지 등 듣기 좋은 소리만 내 뱉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양극화만 더 부추겼다.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고 서민들의 자활능력을 갖도록 투자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건설업계엔 퍼팩트 스톰(perfact storm)이 다가오고 있다. 두 개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발생하는 상상초월의 절대폭풍이다. 그 절대폭풍의 중심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 5․10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이란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8․13 건설사 금융지원대책의 응급주사도 놨다. 후속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9․10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취득세 이어 양도세 카드까지 최후의 처방방안을 내놓았다. 자활능력이 탈진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할지 미지수다.
단적으로 그 원인은 경기 부양효과 즉, 생산 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건설산업이 외면당하고 정지되었기 때문임을 정부는 단순히 주택, 부동산 경기로 인한 순환구조의 문제로만 매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잉공급은 서민들의 내 집 갖기 보다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만 양산시켰다. 민간시장과 정부의 임대주택정책과의 상충으로 전세가격 상승 및 무주택 서민들만 내 집 갖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수요와 공급정책의 통제․조정기능을 갖고 시장을 움직여야 한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심각한 경제위식을 느끼고 민간단체, 정부책임자들과 끝장 토론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민경제 까지 그런 정책이 과연 파고들까 의구심이 앞선다.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파고들지 못하는 뒷심 빠진 정책의 힘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매번 땜질식 대증요법만 남발한다는 꼼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침체의 늪을 방관할 수 없기에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한 최선의 부양대책이라 말하고 있다.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 한국 경제의 바닥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기초가 되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미래를 낙관한다. 46년 만에 해외수주 5000억불을 달성한 근성이 있다. 국내 시장의 정지된 시계를 원점으로 돌리려면 정부의 투자와 민간 자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자본가들이 국내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연관효과가 큰 건설산업이나 의료, 서비스산업 등의 활성화에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상생과 공생관계에 있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의 밑바탕이다. 동네 구멍가게서 부터 철물점, 이삿짐센타, 자장면집까지 등등 200여개의 업종이 공생관계로 얽혀 있다.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효과도 최고다. 숨어있는 재화가 다시세상으로 나오도록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점적으로 보호 육성해야한다. 건전한 소비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즐겁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탁상에서 고민하면서 최후 카드의 경기부양 정책들을 내놓고도 대선에 밀려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경기의 발목을 잡는 악수를 두지 않도록 법안통과를 서두르고 정부나 업계는 인내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합니다.
작금의 건설업계도 위기탈출의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몰렸다. 전문건설업체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자재업체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상이다. 이제 성장동력을 논하는 자체가 사치처럼 보인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최선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최우선하고 업계는 자구적 자활능력을 갖도록 한층 더 분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