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자잘한’ 기초민원까지 개입하는 건 행정력 낭비
세종시 소관 대민 업무는 과감히 넘기고 ‘건설’에 집중해야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행복도시안의 그 많은 민원을 왜 행복청이 모두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기초 대민업무를 하는)지자체도 아니고...앞으로 행복도시가 커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텐데 그땐 어쩌려는 건지 원...”(행복청 직원 A씨)
“아니 행복청이 지자체 사업성격이 강한 축제성 이벤트(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개최해 예산을 낭비하는지...세종축제와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세종시 공무원 J씨)
금년 들어 행복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행복청의 ‘외도’(기초민원 사무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국토부산하 청(廳)으로, 엄밀히 따지면 중앙행정기관이다. 큰 틀의 광역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곳이란 얘기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필요한 기초업무(인허가와 단속 등)를 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면서 ‘자잘한’ 대민 업무도 맡아보고 있다.
각종 편익시설과 이주민들이 첫마을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지난해 까지만 해도 행복청의 기초행정 처리는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도담동과 아름동 등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고 각종 상가와 시설이 속속 문을 열면서 민원수요가 폭증, 행복청의 역량으론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부터 간판부착, 건물 불법용도변경 신고 등 내용도 다양하다. 인허가를 내준 행복청으로서는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임에 분명하지만 세종시 규모의 10%정도밖에 안되는 인력으로 민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몇 달전, 첫마을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가 주차장공간을 창고로 전용하는 불법이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행복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인력부족으로 추가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상황인데도, 행복청은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캠페인’과 ‘자연보호 캠페인’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다. 단속과 시정조치라는 기본업무도 못할 지경인데 캠페인이라니.
여기에, 세종시와의 의견조율이나 협조가 미진해 일을 중복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솔직히 말하면 상호 불신이 강하다. 행복청 입장에선 세종시 행정수행능력을 얕보는 경향이 있고, 세종시 관점에선 ‘행복청의 역할이 제한적인데도 나댄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다.
실제로, 얼마전 홈플러스 세종점이 오픈하면서 주차안내요원 배치가 미흡해 교통대란이 나자 행복청과 세종시가 동시에 달려들어 매장관계자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두 지자체(?)가 제동을 건 꼴이다.(참고로 현재 주차단속권한은 시청이 갖고 있다)
이 같은 중복행정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의 ‘대민 행정’에 대한 치중이 앞으로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년말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 완료와 더불어 대형 공공청사 건설이 완료되면 ‘할일이 줄어든’ 행복청이 다른 일거리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
세종축제와 별도로 축제성 박람회 연 것은 ‘지자체 흉내내기’
행복청은 자족인프라‧기업‧대학유치 등 ‘본업’에 역량 모아야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열렸던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는 향후 행복청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행사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일부 심포지엄을 제외하면 ‘토크 콘서트’나 ‘힐링 음악회’,‘프린지 페스티벌’, ‘사설학원 강사초빙 입시설명회’ 등이 다수 편성돼 시민 접촉의 면을 넓히는 쪽에 중점을 뒀다.
특히, 박람회에 마련된 투자유치관에는 ‘유치’와는 큰 관련 없는 업체들이 부스를 차지해 각 회사의 제품소개와 판매를 하는 구색갖추기용 전시에 그치기도 했다.
행복청이 세종시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행복도시내 지자체’역할을 하려해선 안된다.
‘행복도시는 세종시와 다르다’는 착오적인 생각도 버려야한다. 행복도시는 세종시의 일부일 뿐이다. 시 전체의 통합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행복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그뿐 아닌가?
아직 (연기군 시절의)나태한 행정이 존재하더라도 세종시에 넘길수 있는 기초사무는 넘겨서 市가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행복청은 4생활권에 준비중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10여곳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문화벨트 조성 등 굵직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된 행정은 혼선을 부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같은 행태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다. 행복청의 전향적인 사고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