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인사청문회" 누가 책임 질 건가?
"맹탕 인사청문회" 누가 책임 질 건가?
분석]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
  • 지유석
  • 승인 2019.09.07 01: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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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6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여상규 의원)에서 10시부터 열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조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초반 기싸움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밀리지 않았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모두 발언은 해야 한다고 맞섰고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자정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8월 9일 후보자 임명 시점 이후 불거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의혹의 진위를 입증하는데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결정타는 없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 정점식 의원, 이은재 의원 등이 차례로 후보자를 향해 질문을 던졌지만 언론 보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방어에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청문회가 임박해 불거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 보도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표창원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나온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 중 가족관련 의혹을 제외하면 조 후보와 직접 연관된 의혹 보도는 없다는 점을 프리젠테이션 분석자료로 보여줬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을 받은 8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임박 시점까지 의혹보도가 쏟아져 나오다시피 했다. 청문회에 앞서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그리고 6일 인사청문회에선 이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나오지 않았다. 

기자간담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 후보자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양상이었다면, 청문회는 오후로 넘어가면서 맥이 빠지는 듯 보였다. 그간 온 나라가 조 후보자 논란으로 들썩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허탈감마저 든다. 

인사청문회 미룬 이유, 실력 들통날까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당은 24일 장외집회에서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당은 24일 장외집회에서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이 지점에서 한국당에 왜 인사청문회를 미뤘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은 청문회 대신 장외 여론전에만 집중했다. 8월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살리자 대한민국' 장외집회에선 온통 조 후보자를 성토하는 주장 일색이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조 후보자 논란을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으로 돌아간 한국당으로선 조 후보자가 정국 주도권을 쥘 호재였다. 마침 언론도 너나할 것 없이 의혹제기 보도를 이어나가는 와중이었다. 한국당으로선 손해 볼 것 없는 장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의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선 결정적 순간에 상대를 때려눕힐 ‘필살기’쯤은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국당이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장외여론전에 집중한 이유가 혹시 실력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였을까?

당장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당 공식 홈페이지에 의원들과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들을 속속 올리고 있다.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몇 개를 아래 인용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문제 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에 비해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어이 없을 정도입니다." - 아이디  tlsr** 

"마지막 1시간을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회의하는데에 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준비하신 것도 없으면서 민주당쪽에 마무리 정리할 시간만 주지 않았습니까." - 아이디 huh1** 

"이렇게 증인없이 청문회 할거면 25명에서 가족제외 증인신청 청문회 했으면 됬자나. 지도부는 사퇴하세요." - 아이디  rive** 

"이런 굴욕적인 청문회 볼려고 나경원 대표는 합의하셨습니까? 분명히 똥볼 찰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똥볼보다 못한 자살골 넣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대부분의 의견이 지도부 사퇴쪽으로." - 아이디 anko** 

소셜미디어에 자주 한국당에 쓴소리를 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줬다"고 조롱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논란이 한 달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일간 (조 후보자 관련) 보도량은 12만7000건인데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량에 더해 11시간에 걸친 간담회 역시 기록적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12만 건의 기사량과 11시간의 간담회에서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간담회 이후에 언론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언론은 조 후보자를 향한 '단독' 보도를 이어나갔다. 특히 인사청문회 임박해서 터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조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선 오히려 다양한 일련번호를 가진 동양대 표창장이 잇달아 나왔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단독’ 기사를 썼는지 궁금해질 지경이다. 

이번 조 후보자를 향해 한국당이 제기한 갖가지 의혹과 장외여론전, 언론의 보도행태 등은 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일깨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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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09-07 11:57:18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사퇴가 필요합니다

2019-09-07 07:32:17
기사 아주 조아요...

2019-09-07 01:36:33
기사 잘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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