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에도 도로공사 vs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갈등 팽팽
    대법 판결에도 도로공사 vs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갈등 팽팽
    도로공사 9일 ‘고용안정방안’ 내놓자 수납노동자 점거 농성 들어가
    • 지유석
    • 승인 2019.09.10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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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도로공사가 내놓은 고용안정방안에 반발해 9일 오후 김천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도로공사가 내놓은 고용안정방안에 반발해 9일 오후 김천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아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9일 ‘대법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방안'(아래 고용안정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소송당사자 304명에 한해 직고용 하고, 직고용 인원에겐 수납업무가 아닌 제초나 청소 등 조무업무를 맡기겠다는 게 고용안정방안의 핵심 뼈대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 했고 노동자는 이에 맞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8월 29일 판결은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로, 나머지 1200명 노동자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납노동자 300여 명은 이날 오후 김천 도로공사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불거졌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강래 사장은 대법판결 11일 만에 이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1) 1500명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2) 고용보장방안 폐기 3) 노조와의 직접 교섭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종교·인권·법률·시민사회단체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를 규탄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판결 자체를 자신들 잣대로 축소, 왜곡한 입장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 "300명만을 위한 투쟁도 아니었고 1200명을 위한 투쟁도 아니었다. 도로공사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우리는 이 투쟁, 이제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1,500명의 수납노동자 해고에 ‘노동존중’이 있는가, ‘정규직 전환’ 판결을 왜곡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정규직 전환’ 의지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단,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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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2019-09-10 15:23:28
    기사를 쓸려면 펙트만 놓고 쓰세요 막싸지른다고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해고를 해요? 도로공사측에서는 이미 사전고시로 진작부터 자회사 설립을 예고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물리게 자회사설립 및 수납업무 일체를 자회사로 이관했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해고인가요?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수납업무 전권을 자회사로 넘겼기때문에 도로공사 직고 신

    분으로서는 수납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시 조무업무나 청소업무 등으로 업무를 분장할수 밖에없고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실무직이라는 신분의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있습니다